http://en.wikipedia.org/wiki/SOPA
미국에서는 인터넷상 저작권 위반 파일의 단속을 강화하는 SOPA법안이 추진중이고 Google을 비롯한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Wikipedia등의 경우 하루동안 서비스를 중단하는 강력한 표시로 항의하기도 했죠
이런 와중에 RapidShare와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Megaupload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운영자가 체포되고 사이트가 폐쇄되었습니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04312
억울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파일만 올리면 될것 아니냐? 할텐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저작권 파일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업체의 핵심 부분까지 정부가 단속해야 합니다. 물론 불가능하죠. 때문에 정부는 웹사이트 상대로 단속을 합니다. 불법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삭제하라. 심한 경우 Megaupload 처럼 서비스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이용해 저작권 위배되지 않는 파일을 올려놓은 사용자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무료 사용자는 그렇다치고 유료 사용자는 어떻하나요?
Megaupload의 사이트 폐쇄를 본 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유저들의 파일을 스캔해야 하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또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악의를 가진 관리자가 유명인이 비공개로 동영상 올려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파일을 이용하겠죠.. 편리한 클라우드 시대가 다가온다고는 하지만 또다른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완벽한 불법복제는 뭐 단속이 가능하다 합시다 동영상을 찍었는데 뒷쪽에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단속이 가능하다면, 아이들 동영상을 찍었는데 배경음악 때문에 파일을 삭제해야 하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면 또한 이것을 악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법복제 피해자인 MS도 SOPA 법안에 반대를 표했습니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03031
그것은 불법복제보다 인터넷상의 자유와 공유가 더 중요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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